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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6-10 13:01
선진국보다 낮은 보유세 부담…7~8월께 개편안 나올듯 [기사]
 글쓴이 : 김예나
조회 : 35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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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] 재정개혁특위 6월말까지 권고안

고가 1주택자 증세 막판까지 쟁점



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 관련 권고안이 6월마렝 나올 것이라고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. <한겨레> 자료사진. 문재인 정부는 오는 7~8월까지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.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6월말까지 관련한 권고안을 낼 예정인데, 이 내용이 사실상 정부 보유세 개편안의 뼈대가 될 전망이다.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“(재정개혁특위의) 권고안이 나오면 기재부에서 검토해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고,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보유세 개편은 지난 연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언한 데 이어, 지난달 재정개혁특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.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.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, 2015년 기준 국내 부동산 총 자산가치 대비 보유세 비중으로 계산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0.156%로 경제협력개발기구( OECD ) 평균 0.435%의 3분의 1 수준이다. 국내총생산( GDP ) 대비 총 보유세 비중으로 보면 0.8%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.91%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.

보유세 부담 수준이 낮은 것은 낮은 세율과 과도한 공제, 실제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시가격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. 또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은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80%만 과표에 반영되는 실정이다. 따라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은 세율 조정과 함께 과표 현실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.

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데서 더 나아가,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여부는 막판까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. 정부·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려왔기 때문이다. 여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강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. 하지만 침체 지역의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강남 고가주택 한 채에 투자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.

허승 기자 raison @ hani . co . kr